"50조는 8월 기준…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해야"
"여당, 쇼잉만 하지 말고 대통령 설득해 예산안 내라"
윤 후보는 이날 저녁 강릉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강릉 청년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보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코로나라고 하는 방역은 국가사회에 공익에 부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이라든지, 법상으로도 공공제한 혹은 공용제한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실보상 집계방식에 대해서도 "손실 규모나 증명의 책임을,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한테 주다 보면 자영업자들은 입증할 길이 없다"며 "국가가 먼저 전국에 지역별로 그 다음에 업종별로 점포의 면적당 어느정도의 손실이 합리적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지수화를 시켜서 공용제한의 형태에 따라 등급화를 시키면 전혀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금 기술도 데이터라든가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이 돼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수위 때부터 준비를 즉각적으로 할 것"이라며 "일단 1차비용 50조로, 손실보상에 43조정도, 대출지원을 하기 위해 5조원 정도의 신용보증기금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해서, 지금 안 그래도 신용도가 추락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지원도 하고 수조원 정도를 재창업 지원, 교육 이런데다 일단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이런 재정을 어디서 조달해서 쓸거냐 이런 애기가 나오지만 만약 정부가 즉각적으로 손을 뻗어서 이분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전부 복지수급의 대상자가 된다"며 "그러면 또 어차피 재정이 들어가게 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당선돼서 취임을 하게 되면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하겠다"며 확고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여당이 요구하는 추경안 편성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제가 50조 얘기했을 때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했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으니까 하겠다는건데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서 예산안 제출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야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공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손실보상 시기에 대해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꼭 제가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돼서 시작을 안 하더라도 이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한다면 빨리 이 정부에서 실시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것을 선거 앞두고 보편적으로 돈뿌리기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지수와 등급화해서 합리적으로 피해금액을 설정해 배분하는 일을 잘하기만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내에서 추경안 편성을 반대하는 데 대해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폭탄만 안 터지고 총소리만 안 들렸다뿐이지, 그분들한테는 이게 전쟁"이라며 "비상시면 국회와 정부가 정말 비상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추경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 당장이라도 여야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여당은 뭐 여기에 동의한다면 바깥에서 그 무슨 쇼잉만 하지 말고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서 행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게 만들라"며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가 협의해서 신속하게 결정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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