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민·관이 오는 2025년까지 민간 부문의 탄소중립에 9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 노력을 위한 세제·금융 등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0월 28일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1년여간 수립된 종합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았다.

전략의 비전은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이다. 이를 위한 5대 전략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등이다.

이를 통해 2018년 기준 대비 2050년에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3.6%→70.8% ▲청정수소 자급률 0%→60%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16.5%→84.1% ▲제조업 탄소집약도 10억원당 496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10억원당 68톤CO2eq ▲수출 순위 6위(2020년 7위)→4강 안착 등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민간, 2025년까지 탄소중립 투자 규모 '94조+α'

정부는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등 전 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 2050년 재생에너지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인프라와 시장·가격 등 기반 구축에 나선다.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 확충하고, 내년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과 공기업의 선도적인 투자 확대로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총 94조원 이상의 탄소중립 투자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민간에서 11개 기업이 33조원, 정부가 6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력시장 제도도 마련한다. 급전 순위 결정에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에 나선다. 제주에서 하고 있는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안정적 수급과 가격 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업의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을 위한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 확대에도 나선다.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R&D·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원칙' 하에서 연구개발(R&D)과 투자 지원에도 속도낸다.

2022년 산업 부문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을 2배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대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를 이어간다.2030년까지 산업 부문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R&D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탄소중립 분야 기술혁신펀드도 새롭게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의 선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추진한다.

세제·금융 지원을 위해 탄소 저감 효과와 실수요가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R&D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공제된다. 당기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3%와 5%, 중소기업은 12%다.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3%다.

35조원 규모의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금융(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1조원 기후대응보증(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신설 등 정책금융도 강화해 나간다.

대형·중장기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기업건의에 따른 탄소시장 개선방안도 검토한다.'탄소중립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걸림돌 규제 제거도 추진한다.

이 밖에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합발전소(VPP)·배전망운영자(DSO)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도입과 수요관리 신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등도 추진한다.



◆신산업부터 중소·전통산업·지역 탄소중립 일제히 육성

정부는 탄소중립을 기회로 도약할 수 있는 신산업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수소경제 인프라, 친환경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 인프라에 투자하고, 신기술을 확보해 초기 시장 창출에 나선다. 차세대 이차전지,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소재 등 등 저탄소 소부장 산업도 지원한다.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국내 생산 기반 확충으로 탄소중립 공급망 선점을 추진한다.그린 플랜트 EPC, CCUS 등 그린 엔지니어링 산업은 대규모 예타사업·실증을 지원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중소·전통산업·지역 맞춤 전략으로 포용적 혁신에도 나선다.'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산업에 대해서는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개소해 지원한다. 정유·가스·석탄산업의 친환경전환을 지원하고, 원전·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관련 업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신설,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 강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구조전환기의 지역경제 침체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번 전략의 목표와 원칙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리 스스로 고탄소 유리 천장에 갇혀 있기보다는 넓고 높은 저탄소 미래를 향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탄소중립은 분명 도전적 과제이나, 우리는 이미 저탄소 전환의 초석을 착실히 마련해 왔고 충분한 역량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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