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독교연합,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

기사등록 2021/11/18 18:21:02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등 심사기한

2024년 5월29일로 미뤄져

[서울=뉴시스]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CI. (사진=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제공) 2021.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전국기독교연합)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치권을 향해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전국기독교연합은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이 최근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와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 대한 입법 반대의 뜻을 다시 한번 국민께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남녀 차별, 장애인차별 등 차별의 중요성에 따른 적절한 제재 수단을 담고 있는 수십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해 인종차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구 국가와 달리 실질적인 평등사회를 이루고 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 들어와 이전 국회에서 철회 또는 폐기한 7개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안이 4개나 발의됐다"며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대통령마저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할 때'라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국기독교연합은 기독교 정신을 언급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며 이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반대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없는 사회의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허물고, 하나의 가치관만을 강요하는 신(新)전체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제라도 다수 국민의 반대 의견을 존중해 철회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장애·성적지향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21대 국회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이상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차별금지법안(장혜영) 등 4건의 제정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을 포함한 국민청원 5건의 심사기한을 2024년 5월29일까지 미루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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