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적성평가 검증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하기로 했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내년 1월1일부로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제공, 표준프로그램 외 전산프로그램의 평가수행 적합여부 인증 및 평가결과 검증기관을 LH에서 LX로 변경한다.

토지적성평가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하는 기초 조사다. 난개발 방지를 막기 위해 토지의 이용계획 기준을 정하는 절차로, 지자체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면 검증 기관이 지자체에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LH 혁신방안에 따라 현재 LH에서 수행 중인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초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LH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LH가 가진 방대한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이 마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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