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특혜 수사 실체 윤곽 안 잡혀
유동규 '배임' 기소 않자 윗선 수사 의지 의심
경찰, 화천대유 의심스런 자금 흐름 첩보 뭉개
'고발사주' 공수처, 손준성 영장 기각에 위기
여야 유력 대선 주자도 수사 선상에 오른 사건임에도 수개월째 실체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면서 진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소환하며 한 달째 수사를 이어고 있는 가운데 의혹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장동 설계자'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가 빠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관련 비판에 배임 혐의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부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꼬리자리기' 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유 전 본부장의 '일탈'로 마무리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만한 대목도 적지 않다. 검찰은 수사 착수 3주가 지나서야 성남시청 시장실·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남 변호사를 귀국 즉시 체포해놓고 석방하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부실수사 논란이 초동수사 부실에서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2019년 금융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건네받고도 제때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월20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출석을 요청했는데 실제 조사는 5월25일에 이뤄져 피의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줬다고 비판받았다.
지난 20일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손 전 정책관이 고발사주 관련 고발장 작성 및 전달 등을 지시했다는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가 구속영장 청구서 곳곳에 '성명불상' 검찰 관계자가 관여됐다는 식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지적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 등을 상대로 '손준성 보냄' 고발장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자 신분이던 김 의원 손에 들어간 경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일련의 과정에 윤 전 총장의 지시나 승인, 아니면 묵인이 있었는지 등도 캐물을 전망이다.
다만 손 전 정책관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데다가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등에 협조하지 않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어 공수처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