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문화·예술 관련 예산(안) 처리를 놓고 불거진 경기 과천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시 의회 출석 거부, 상호 비방 등으로 이어지는 등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걷는다.

9일 과천시 의회 등에 따르면 집행부의 요구로 지난 8일 제265회 임시회가 개원했다. 하지만 문화·예술 관련 예산 처리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과 집행부가 충돌하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등 파행을 겪었다.

특히 문화·예술 관련 추경(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진 관련 예산 삭제요구상정 안이 가결되자, 집행부가 이에 반발, 오후에 재개된 회의에 공무원들이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인 과천과천지구 토지 보상 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본회의에서 진행키로 했던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이 취소되는 등 파행으로 이어졌다.

또 이를 놓고 과천시의회 야당 의원들과 과천시가 서로 유감 표명과 함께 상호비난전을 벌였다. 고금란·윤미현·김현석·박상진 등 야당 의원들은 8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과천시 집행부의 오만한 행태을 규탄한다”며 과천시를 비난했다.

이들은 "의회 길들이기식 공무원 전원 출석 거부,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추경 예산안을 올리는 행태, 헐값 보상가 문제를 파헤칠 ‘과천 대유’시정 질의를 막는 행태 등을 보였다"라며 "집행부의 오만한 행정을 규탄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특정 예산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관계 공무원 전원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의원들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무시한 김종천 시장과 그 이하 공직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의에서 오전 1시까지 장시간 토론 끝에 삭감된 예산(안)을 2주 만에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은 시의회의 심사 결과를 비웃는 처사로 묵과하기 어렵다"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또 "이번 회의는 예산심의 외에 수용 토지의 적정가격 보상을 요구하는 과천지구 토지주들을 대신해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으나, 이 또한 무산됐다"라며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천시의 책임이자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과천시는 같은 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가 제출한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했다”라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시의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삭감했던 '항일 독립운동 만세' 및 '인문 콘서트 일제 잔재 청산' 등 문화·예술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시의회를 비난했다.

아울러 "관내 예술단체가 독립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공적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교육하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해 선정된 프로그램을 시의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예산편성을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며 앞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삭감된 2억4000만 원의 추경예산(안)을 이번 임시회의에 재상정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은 앞선 임시회의에 이어  관련 예산이 "정치성이 강하다"라며 의사 일정 변경 등을 통해 과천시가 상정을 요구한 추경안에 대한 안건삭제요구 건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했다.

한편 과천시는 과천지구 토지주들의 보상 문제와 관련해 별도로 공개했다. 시는 "근린생활시설 용지 소유자들이 지구 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대토보상 시행지침'을 개정했으며, 관련 용지 우선 공급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또 “토지소유자의 재정착을 위해 협의양도인은 단독주택용지 또는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의 했으며, 더욱 많은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400㎡ 이상을 양도하면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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