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윤석열 등 입건…다시 추가 압수수색
고발장 '손준성→김웅' 전달 경로 파악 주력
수정관실 함께 근무한 검사까지 수사 확대?
실제 접수된 '최강욱 고발장' 전달자들 겨냥
손준성 소환 아직…추가 증거확보 나서는듯
핵심 인물들의 소환 조사는 다소 늦춰지고 있지만, 공수처로선 보다 확실한 혐의 적용을 위해 각종 증거를 끌어모으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 조상규 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로부터 확보한 텔레그램 메시지와 휴대전화, USB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우선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한 뒤, 전달 선상에 있는 핵심 인물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 등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실제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네진 것이 맞는지 확인 중이다. 다만 손 전 정책관의 휴대전화의 높은 보안성 때문에 추가적인 단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 외에 다른 검찰 관계자도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손 전 정책관과 함께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현직 검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지 한 달여가 되는 지금까지 손 전 정책관은 아직 소환되지 않았다.
당초 공수처는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 손 전 정책관 등 핵심 인물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소환 일정은 계속해서 미뤄지는 중이다.
공수처로선 윤 전 총장 등의 혐의를 보다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최대한 모으는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손 전 정책관에 의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중 1건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관한 것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발장의 경우 지난해 8월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던 정점식 의원이 초안을 접수, 당무감사실을 거쳐 법률자문위원인 조상규 변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 고발장의 경우 실제 당 차원에서 검찰에 접수됐으며,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공수처는 최 대표 고발장의 경우 실제 접수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혐의 적용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고발장의 경우 전달은 됐지만 접수는 되지 않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앞으로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까지 분석한 뒤, 손 전 정책관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나 김 의원 등 전달 경로에 있는 인물을 불러 본격적인 실체 파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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