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과도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객관적인 감시 및 감독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1일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임직원의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지적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문에 "국가가 권한을 위임했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이 협회에 국민 세금과 권한 자체가 위임되어 있어 문체부가 감시와 감독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 특성상 너무 관여하면 반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고 회계 부정, 권한 남용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회와 같이 객관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연간 매출 약 2480억원 중 240억원 가량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진영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월 2000만원에 달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체부 장관의 월 업무추진비 월 200만원, 문체부 1, 2차관, 문화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100만원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굉장히 방만한 운영"이라며 "다른 임직원들의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했더니 5년간 50억원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회장은 성과급 관련 규정을 신설해 셀프 성과급으로 4억원을 지급받는다"며 "음저협 직원들의 임금, 직책수당은 계속 올라가는데, 정작 회원들의 복지 예산은 깍여 2020년에는 0원이 됐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의 경우 국가를 대신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곳이기에 문체부가 운영 실태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협회에 대해선 공익 법인처럼 문체부가 감사를 파견해서 회계 처리, 부정, 비리를 분기나 연 단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황 장관은 "매우 의미 있는 지적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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