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자 포함 사적 모임, 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추석 주간, 가정 내 한정 전국 8인까지 모임 가능
정부 "향후 4주 잘 넘기면 10월부터 거리두기 조정"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6일부터 10월3일까지 4주간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등을 일부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 4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위험도가 어느 정도 통제권에 진입하면 10월부터는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4단계 지역,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인 모임 가능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 미접종·1차 접종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인원에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최대 가능 인원은 6명이다.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모임을 확대하면서 오후 9시로 앞당겼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매장 영업 가능 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춘다.
현재 3·4단계에서 49명까지 허용되던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문을 닫는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목욕장업, 방문판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 내국인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된다.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되돌렸다. 10시 이후부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의자에서도 오후 10시까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행사와 1인 시위 외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구분 없이 49명까지 허용하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참석 가능 인원이 확대된다. 다만 4단계에선 동선과 공간 분리와 상관없이 전체 결혼식 참석 인원이 99명까지다.
공무와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부스 내 상주 인력을 2명으로 제한하고 이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는 행사 진행 인력·연사 등을 제외하고 49명까지만 허용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고 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는 물론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 행위도 금지된다.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다.
3단계 지역 사적 모임 최대 8인
3단계 지역 사적 모임은 4명까지가 기본이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 외에 3단계에서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된다.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통해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 이때도 미접종자·1차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도 49명까지 가능하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한다.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각각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관 등이다.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편의점도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포함 취식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는 20%, 실외는 30%까지 수용 인원에 따라 관람할 수 있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 공연은 6㎡당 1명씩 최대 20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공연 중 방역수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객 상시 촬영이 이뤄진다.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되고 역시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및 각종 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하되, 좌석 4칸 띄워 앉기로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국 가정 내 최대 8인 모임 가능
추석 연휴를 포함한 전후 일주일간인 9월17일부터 23일까지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때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가정 내 가족 모임 한정이므로 성묘나 벌초 등은 가정 밖에선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예외 인원을 산정할 때 동거가족·돌봄인력 등을 중복해서 모임 인원을 추가로 더 늘리는 건 안 된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추석 연휴(19일~22일)을 포함해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고령인 부모가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다. 4단계 지역에서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사적 모임 예외를 인정하는 건 9월17일부터 23일까지다. 추석 연휴 전 국민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특별방역대책 2주간 요양병원·시설은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고 한쪽이라도 미접종자·1차접종자가 있다면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정부는 접촉 면회 시 참석 인원에 대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수를 따르되, 가급적 4명 이내로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 대해 4단계는 주 1회, 3단계는 1~2주 1회 간격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다.
철도 승차권은 예정대로 추가 예매 없이 창 측 좌석만 판매하고 추석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에게는 KTX 특별할인 상품을 판매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도 승선 인원을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선 안심콜 등으로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로 운영된다.
정부 "향후 4주 잘 넘기면 10월부터 거리두기 조정"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잘 통제할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를 잘 넘겨서 적절한 수준에서 유행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며 "정부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를 보면 8월29일부터 9월4일까지 일주일간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671.2명이다. 직전 주 1702.0명에 비해 30.8명 감소했다.
다만 비수도권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589.6명에서 515.1명으로 12.6% 감소했으나 수도권은 1112.4명에서 1156.1명으로 3.9% 증가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유행 양상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비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행이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은 조금씩 커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적 긴장감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단계 수준은 유지하되,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조심스럽게 완화하고 있다"라며 "현재의 방역 상황과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그리고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전반적으로 볼 때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고 소폭으로나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이라며 "수도권의 유행을 얼마나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유행 양상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성급한 방역 완화로 귀결될 것인지, 일상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징검다리격의 기간이 될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라며 "정부는 일상을 확대해나가는 준비기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모든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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