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 모임 인원 4→6→8명 점진적 확대
접종률 고려한 조처…"위드 코로나 준비 단계"
이동·모임 증가에 전파 우려 상존…돌파감염도
"급증하진 않으나 방역 준수·모임 최소화해야"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처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전환을 위한 첫 단계로 보면서 예방접종 영향으로 유행이 급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운영은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가능하다. 모임 인원은 6명까지 확대하는데, 접종 완료자가 낮에 2인 이상, 오후 6시 이후 4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 3단계 지역에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 이상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특히 추석 연휴(9월18~22일)를 포함한 일주일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을 허용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에선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을 오후 10시까지 늘린 건 잘한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제한을 계속 해서 국민과 소상공인들을 피곤하게 했다"며 "추석 가족모임 허용도 괜찮다. 단, 가족들이 집 안에서만 모이도록 하고, 단체로 여행을 다니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 1차 접종, 이달 말까지 전 국민 50% 접종 완료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작용하고, 환자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도 이 점에 일부 동의했다.
수도권 소재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확진자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지표가 30%대에서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이대로 악화한다면 확진자 발생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지난달 1주간 비율은 1~7일 40.5%, 8~14일 39.5%, 15~21일 35.6%, 22~28일 32.9% 등으로 나빠지고 있다. 즉 지난달 22~28일 확진자의 67.1%는 누구에게 감염됐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월7일부터 59일째 네 자릿수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1665.7명으로, 4주 전인 8월7일 1766.3명보다는 100명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추석에 유행이 번지지 않으려면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는 시설별로 자율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동 중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명절 때 모임 최소화와 단기간 체류 등 준수가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층에서 천장이 높고 문 열어놓고 장사하는 식당과 환기가 안 되는 지하에 있는 식당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서 시행해볼 수 있겠다"며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지금처럼 단위면적이 아니라 천장 높이, 환기 정도를 함께 보면서 감염 위험도를 함께 측정하고 이를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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