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등 재정을 풀고 세금·공과금 인하 등의 정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정부의 직접 일자리 채용 등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시장 영향도 최소화한다. 저소득층 가구에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생계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24일 기준 123만3000명에게 2조9000억원(68.4%)을 지급, 30일 2차 지급을 개시한다. 손실보상 지원도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270만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6조20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 중소기업 등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수출·시설투자분 등)은 9월 말까지 당겨 지급하고 9월3~17일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 운영으로 심사·지급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41조원 규모 신규 자금 대출·보증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규모다.

37조원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한국은행(2400억원), 국책은행(5조2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5000억원), 시중은행(31조3700억원) 등을 통해 공급하고 보증도 3조4000억원 지원한다.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정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임대료 조정 신청 시 임대인이 협상에 응할 의무를 명시하고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폐업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해준다. 소득감소 가입자를 대상으로 2021년 10~12월분 보험료 3개월을 납부 예외 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1년 10~12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버팀목인 정부 일자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2차 추경 정부 일자리 사업은 운영기관 선정·지침 확정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9월 초부터 본격 채용한다. 청년고용 촉진 일자리 2만4000명,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 6만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 3만7000명 등이다.

코로나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민간 고용유지를 위한 선제 대응도 강화한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은 무급휴직 지원금이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심사 시 적극 검토한다. 노사 합의 시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임금감소분 50%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 실직·폐업자 등의 고용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8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을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소득은 중위소득 50%→60% 이하, 재산은 3억원→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17만2000명 대상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도 이달 말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법인택시 기사는 이달 말, 버스 기사는 9월 초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생계 급여 확대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서는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소득지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4조1000억원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1개월 앞당겨 8월 말 지급한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정부 보증재원 잔액(1015억원)을 9월 중 전액 조기 출연한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연 7조~8억원에서 9조~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부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센티브 연계도 지원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5%포인트(p) 한시 확대하고 기부금 지정단체 등을 통해 추석맞이 기부캠페인도 전개한다.

9월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추후 숙박쿠폰,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도 추가 지급한다. 기부금 영수증 지참 시 국·공립시설 입장료도 할인·면제해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