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상임위 준걸 빌미로 졸속 입법"
"언중법은 영속 가능성 없는 악법"
"가짜뉴스 온상 유튜브 왜 놔두나"
"약속 안지키는 정권이 바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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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강행 시도에 대해 "7개 상임위원장직 인수 뒤에는 강행 저지도 쉬웠을텐데 그 찰나 마저 이용하는 여당의 양면성에 치를 떨게 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
이 대표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신문협회 등 8개 언론 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협치의 정신을 깨고 7개 상임위 준걸로 빌미 삼아 졸속 입법할 지는 몰랐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치하자는 합의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협치 정신을 깨고 일방 강행처리하는 방식으로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여러 법을 입법하려는데 협치 의지에 의문을 갖게 된다"라면서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가지기 전 열흘 남짓한 시간에 급히 처리한 졸속 입법이 과연 영속 입법이 되겠나. 불완전한 영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이 입법 취지로 이야기하는 허위 가짜 뉴스가 문제라면 여당이 더 주력해야 하는 것은 본인들 뜻에 맞춰 방송하는 유튜브나 편파적 진행자에 대해 손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불편한 진실 보도를 한다는 것만으로 모호한 규제 속에 보도하게 하려는 후안무치이나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징벌적 대상이라는게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이라는 것에 더해 허위라는 개념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놨다는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면서 "그렇게 따지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도 안지키는 정권 자체가 허위 사실 공표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이 최대한 자유를 바통으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돈이나 징벌로 펜을 꺾을수 있다고 생각한게 얼마나 무모한지 함께 투쟁해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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