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23일 "유례 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여론 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에,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는 민주당의 자평이 더해지면서, 언론피해 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취지가 오해받고 퇴색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세부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고의, 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하여 추정하는 형태는 이미 제도가 도입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라며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번 법안의 세부사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언론 피해 구제 강화라는 대의를 함께 하는 시민사회계와 언론 단체 간의 접점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안 의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정보도의 실효성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등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안의 취지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법안에서 '조작' 개념 제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보류 ▲위자료 하한 명시 ▲고의·중과실 규정 보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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