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중단한데 이어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SC제일은행도 일부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해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라고 요구, 대출중단을 단행하는 은행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는 "농협은행 등의 주담대 등 취급중단 조치는 당초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농협은행 등이 계획 준수를 위해 취한 조치"라며 "당초 계획 대비 가계대출 취급여력이 충분한 여타 금융회사들에까지 대출 취급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매년 금융회사들은 연중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년초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올해 가계대출 취급 목표치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초과했고, 증가세가 높은 '주택구입용 대출' 등의 한시적 취급중단 조치 없이는 연중 목표치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 단행한 조치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도 '긴급 생계자금용'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은 여전히 취급하기로 해 서민층의 긴급생계자금은 지속 공급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도 가계대출 취급목표를 이행하면서 지역농민 등의 지원이라는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까지 가계대출 취급이 집중된 농협은행·농협중앙회와 달리, 대형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자체 취급 목표치까지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있다"며 "따라서 농협은행·농협중앙회의 주담대 등 취급중단과 같은 조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우리·SC제일은행 역시 연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일부상품의 공급을 조절한 것이며, 이는 예년에도 종종 있었던 통상적인 리스크관리·한도관리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은 7~8월중 전세대출이 예상보다 큰 폭 증가해 3분기 증가세 관리를 위해 9월까지 전세대출을 한시 중단한 것으로,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대출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이는 대출취급 관리정책상 과거에도 수시로 발생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또 "SC제일은행은 사실상 이용고객이 거의 없는 금리산정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이번 조치와 별개로 다른 금리산정방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은 지속 판매중"이라며 "경영마케팅 사유에 따른 SC은행의 상품중단을 농협의 사례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1년반 동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신용팽창이 빠르게 진행됐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민간신용 공급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1년반 동안의 신용팽창기와 달리 앞으로는 대출금리 인상, 우대금리 하향조정, 대출한도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경제주체들도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조달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했던 일부 은행의 대출취급 중단 조치로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향후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과정에서 실수요자 및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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