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 질책
여야 한 목소리로 2차 가해 방치한 군 대응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은 "해군이 국방부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던데 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겠냐"며 "2차가해에 대해서 군 간부들이 잘 모르고 있다. 군내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이 2차가해를 막는 일인데 매뉴얼을 교육시키면서 형식적이고 문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했지, 간부나 부사관들이 피부로 느껴서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성범죄 문제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위원 5명이 사퇴한 점을 지적하며 "국방부가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보고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사퇴했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반성하셔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우선 재수사부터 해야 한다"며 "여군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신고센터를 부대 내에 만들어 거기서 신고하면 사단장이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 없이는 (해결이)안 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공군 여중사 사건이 5월에 발생하고 전 군대, 국방부가 총동원되어서 이런 사건 발생의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2차가해를 하지 않는 지침을 다 내렸잖나"라며 "그런데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항명을 한 것이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2차가해를 했다"고 질타했다.
갈수록 군내 여군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건 2차가해다. 1차가해 때문에 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그 전에 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군의 미흡한 보호조치를 문제 삼고 부대관리 훈령 개정을 주문했다.
같은 당의 군 출신 한기호 의원은 여군이 근무할 경우 사무실의 좌석 배치나 복장, 회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주문하면서 "이런 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방부차원에서 하나의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군에서 여군이 역할을 많이 한 지 오래 됐다. 그런데도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미군 여군 4명 중에 1명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도 여군들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라"며 성범죄 피해 전수조사를 권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을 "국가적 타살"로 규정하고, "장관께서 여러 번 사과를 하셨고, 장관님이 많은 지시를 내리셨는데 왜 영이 안 서냐"며 "공군 여중사 사건이 있은지도 얼마 안 되는데 장관의 영이 이렇게 안 선다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장군에서부터 지휘관에 문제있는 것 아닌가"라며 책임을 물었다.
하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2차가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개념과 피해자보호와 2차가해내용에 대해서 현장 지휘관들이 전혀 인식이 없었던 것"이라며 "누구책임인가? 이건 장관무능 아닌가? 앞으로 군에서 일어날 일에 국방부장관이 감당할 수 있겠나. 장관은 그렇게 몇 달동안 2차가해하지 말자, 피해자보호조치하자, 캠페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이 서지 않았다고 생각하냐"며 질책했다.
여당 소속 기동민 의원은 "일각에서는 장관경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며 "저는 참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것은 서욱 국방부 장관 개인을 경질해서 해결이 된다면 동의하지만, 이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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