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접종완료자 포함 4인 모임 가능
접종률 올라가면 인센티브 확대 검토
정부는 4차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적용의 우려가 컸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방역 상황이 엄중하고 확진자도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4인 허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다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많다. 이를 감안해 접종자에 한해 4명까지 허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방안으로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식당·카페·편의점 등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또 향후 백신 접종완료자들을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 완화를 염두에 뒀다는 설명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근원적으로는 영업제한 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단축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는 측면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완화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식당·카페에 (백신 인센티브를) 우선 적용하면서 추가 확대를 검토해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방접종률 증가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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