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대선 부정·헌법가치 무너뜨려…재벌 특혜"
文 5월 방미, 삼성 190억 투자…'정경유착'의심
"박근혜 사면으로 이어질 것… 文 반칙 예고판"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선출된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헌정질서와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을 앞세웠지만, 이 부회장이 풀려나는 지금 이 순간을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자신이 선출된 지난 대선 사유와 그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는 국정농단 범죄자 일당의 헌정파괴로 치러진 선거"라면서 "헌정파괴 범죄에 맞서 촛불로 저항하면서 헌정질서를 지킨 시민들이 만들어낸 선거였다. 그 시민들의 바람이 담겨서 대선 결과가 확정됐다. 헌정파괴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 자체가 촛불 시민들이 지켜낸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이자, 이 부회장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회장 사면을 '문재인판 정경유착'이라 비판하면서 "지난 5월 대통령 방미 당시 삼성은 190억 달러 투자 보따리를 미국에 가져갔다. 대통령 방미 외교성과를 거들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떨칠 수 없다. 투자를 대가로 총수를 풀어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 정경유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정경유착으로 구속한 범죄자를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으로 풀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 대표는 "이 부회장이 풀려나는 지금 이 순간은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씨 사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면서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지금 이 순간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헌법 가치, 그리고 시민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통령의 반칙이 앞으로는 이어질 것이라는 예고판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 부회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 시절 재벌 석방은 잘못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이재용 석방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정부여당의 내로남불에, 마지막 있던 기대와 신뢰마저 완전히 소멸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만인 오늘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지난 9일 8·15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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