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일상의 조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했지만 4차 유행이 최대 규모로 폭증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모양새가 됐다.

전문가들은 집합금지 확대를 포함해 현 상황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223명이다. 이는 국내 첫 2000명대 신규 감염이자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재편하고 방역을 완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 7월7일부터 시작한 1000명대 4차 유행은 36일째 이어지고 있다. 7월12일부터 수도권 4단계, 7월27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했지만 유행 규모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일까지만 해도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11일 0시 기준 전체 신규 확진자의 65.5%인 1405명이 수도권에서 감염됐다.

이는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으로 이동했던 수도권 주민들이 휴가 복귀 후 검사를 통해 감염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인 강원, 부산,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증가했으며, 휴가 후 복귀 등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도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상 회복,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운영 중이지만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는 더 커진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동향은 2019년을 100으로 했을 때 7월 1주차에 102.6까지 회복했다가 7월 3주차 93.7%로 하락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7월12일부터 적용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음식점업 150개 및 숙박업 150개 등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67.3%는 올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같은 조사에서 소상공인 57.3%는 휴·폐업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도 집합금지 대상이 유흥시설에 국한돼있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단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전부터 방역이 느슨하다는 우려가 나왔던 이유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집합금지가 없기 때문에 과거 2.5단계만도 못하다"라며 "과거 기준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판을 만들거나 현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한다"라며 "보상을 해주면서 단기간에 유행을 꺾어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유행이 커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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