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기사등록 2021/08/09 22:15:47

"공급 일정 협의 통해 정해…계약서상 명시 없어"

"법적 대응 조심스러워…조속한 공급 방안 촉구"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도입 상황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권 장관은 8월 도입(850만 회분)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이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절반 이하만 공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2021.08.0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당초 이달 중 공급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인 데 대해 계약 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는 9일 출입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구체적 공급 일정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아 공급 차질을 계약 위반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향후 모더나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모더나 공급 차질에 대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러우나, 법적 대응 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구매를 하려고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만 모더나 백신이 빠른 시일 내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고위급 회의 및 정례 실무회의를 통해 빠른 공급을 촉구하는 한편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국 공식 대표단을 파견해 이번 공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백신의 조속한 공급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