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간 '주택공급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 근절'이라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한 부동산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실 우리의 부동산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오늘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 정책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부동산 정책 향방 및 정부 의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 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 입주 물량이 전국 46.9만호, 서울 7.3만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요 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 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입니다.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 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대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지표가 보여준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또한 외국사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 국내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 합니다.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 주택 공급 확대에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첫째, 주택 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 대출은 최대한 억제 하겠습니다.
셋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 단속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 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8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조직개편안도 8월중 확정,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부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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