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행 지속…비수도권서도 확산세 이어져
"지금 4단계로 꺾이기 힘들어…쉽게 못 내릴 것"
19일부터 대규모 접종…"유행 증가로 차질 우려"
"접종 과정서 방역 강화…손실보상도 서둘러야"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효과가 최소한 다음 주부터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예방접종을 앞두고 확산세를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 전문가들은 4단계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정치권이 손실보상 금액과 시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0시부터 수도권에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주에 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잠복기가 평균 5~7일(최대 14일)인 점을 고려하면 4단계 방역 효과는 짧게는 다음 주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4단계에 따른 유행 발생 양상을 확인한 후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 방역 조처를 판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55~59세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 전에 가장 강력한 4단계를 '짧고 굵게' 시행해 확진자 증가세를 줄이고, 접종으로 감소세를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4단계 시행 5일간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다.
수도권 지역은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가 14일부터 사흘간 1179명→1098명→1107명 등 1000명대를 연속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의 75%가량이 매일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991.0명이다.
비수도권에선 대전·부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비수도권 지역사회 확진자 비율은 14일 29.4%까지 치솟았고, 15~16일 이틀간 25%대를 유지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거쳐 비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4명 단일화 여부를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일단 4단계를 쉽게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증가세가 꺾여야 하는데 많이 꺾이지 않고, 목~토요일엔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과감하게 3단계로 내리더라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모임 제한 등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접종 과정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 한정된 의료 자원이 방역, 치료, 접종에 모두 투입돼야 해 어느 하나에만 집중할 수 없다. 접종 대상자가 감염되면 치료를 마칠 때까지 접종이 어렵기 때문에 접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에 대응할 인력도 부족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의 한 접종센터에서 근로자와 자원봉사자 등 200명 이상이 확진돼 폐쇄됐다. 말레이시아의 1회 접종 비율이 25%가량인 말레이시아는 한창 접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매일 1만명 이상이 확진돼 비상이 걸렸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대규모 접종을 앞둔 상황이다. 접종 과정에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접종 전부터 접종 과정에서도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정부가 4단계 시행을 연장할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7일 소상공인 손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을 공포했지만, 지급 시기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확진자를 줄이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실제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새로운 거리두기 수용성 핵심은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 고려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라며 "제대로 된 단계 시행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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