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김남희 기자 =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8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7일 최종 발표한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585명이 수도권에 발생하면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3개 지자체는 8일부터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7일 오전 11시께 발표한다.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들과 논의를 거쳐 저녁에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진행한다.

수도권은 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서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두려고 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새 체계로의 재편을 7일까지 1주 유예하고 기존 방역 조치를 유지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2단계가 아닌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수도권의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6일 0시 기준 585명으로 2일부터 5일 연속 500명을 초과했다.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선 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을 3일 이상 초과할 때 3단계를 적용하는데, 수도권은 그 기준이 500명이다.

더군다나 6일에는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 521명, 오후 5시까지 경기 301명 등 서울과 경기에서만 822명이 발생하고 전국 확진자 수는 1월4일 0시 기준 1020명 이후 6개월여(184일) 만에 1000명을 넘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5인 이상 금지)한다. 특히 3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16명까지 허용 등 2단계에서 가능했던 예외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수가 모이는 행사·집회 인원도 3단계에선 5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종전 거리 두기 체계였다면 지금은 수도권 확진자 수만으로도 현행 2단계가 아닌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에 해당하는데 이 단계라면 유흥시설은 물론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도 집합금지로 문을 닫아야 해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반면 새 거리 두기 체계에선 대유행 수준으로 외출 금지가 필요한 4단계에서 클럽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집합금지가 없다. 3단계로 격상해도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방문판매홍보관 등이 오후 10시 이후부터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고강도·유산소 운동 중심으로 감염 위험 요인을 제거하면 10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수도권은 감염재생산지수도 안 좋고 검사 양성률이 4~5%까지 올라가는 걸 보이는데 이건 전파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표도 되지만 역학조사가 충분히 안 되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며 "수도권에 새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등 방역 끈을 다시 조이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예방접종자 방역 완화 조치(백신 인센티브)를 수도권에서 계속 적용할지를 두고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에선 거리 두기와 별개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1차 접종 2주 경과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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