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은행권의 면책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사고와 관련해 면책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사항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거래소의 자금세탁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심사 과정에서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면책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는 받았으나 기본적으로 면책이란 것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예컨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심사했음에도 부실이 발생했을 때 면책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암호화폐는)이런 부분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은행의 면책 요구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란 발언을 내놓으며 면책기준 마련 가능성을 더욱 낮췄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면책 기준과 관련해 은행들과)대화한 적도 없고 비조치 의견서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며 "겁을 내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인데 불법자금과 실명거래 관련해선 당연히 (은행이)겁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자금세탁 관련 책임이 1차적으로 은행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명계좌를)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고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 위원장은 같은 날 '햇살론뱅크 업무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 금융당국만 은행에 면책을 해준다고 한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은행의 면책 요구는) 자금세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반해 벌금을 받으면 정말 괜찮은지 묻고 싶다"며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공급하다 생기는 문제면 면책해줄 수 있겠지만,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을 면책해달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에 꽉 막혀있는 은행들의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은 앞으로도 풀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것이 '1차 관문'인 셈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실명계좌를 내준 거래소가 추후 자금세탁 관련 사고를 일으킬 경우, 은행들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며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다. 자칫 사모펀드 사태처럼 은행에 무한책임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현재 실명계좌를 받아 운영 중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들과의 재계약 여부조차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가상자산 업계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면책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퍼졌었다. 은행들이 혹시 모를 제재 등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면서,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어느 정도 늘리지 않겠냐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면책 불가 입장을 외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여전히 생존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당국 수장이 은행을 이정도로 강하게 압박할 정도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더 이상 실명계좌 발급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변함없는 당국의 관점과 태도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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