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2학기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면등교를 허용했지만, 밀집도 분산이 어려운 과대·과밀학급 학교에선 오전·오후반 등 시차등교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 당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대·과밀학급 학교에서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배치를 우선 검토한다.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세부 대책은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 전면등교 걸림돌로 꼽히는 급식실은 별도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학교 방역지원 인력도 현장 요구보다 1만명 많은 총 6만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4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계에선 코로나19 종식 이전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감염 우려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앞서 8일과 11일 교장단과 교원단체를 상대로 2학기 전면등교 관련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학교 방역 측면에서 과대·과밀학급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당장 2학기에는 일선 학교에서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구성원 협의를 통해 오전·오후반과 같이 학년별로 등교 시간을 분산하거나, 4일 등교하고 1일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식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당장 과밀학급을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을 우선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구체적인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오는 7월 중 발표할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2학기에는 과밀학급 학교에 남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모듈러 교사를 운동장에 배치해 공간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에서 유휴 특별교실 현황을 조사하고, 학교가 일반교실로 전환하겠다면 재정지원 계획을 자체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과밀학급을 분반할 경우 새 학급이 발생하므로 추가 교원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2학기에는 우선 기간제 교원을 확보해 담임이나 수업을 맡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론 학교에서 건물을 신·증설하는 데 쓸 교부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교용지법을 개선해 적정 학교용지 확보와 증축에 쓸 수 있는 경비를 전출받아 쓸 수 있도록 한다.

학교를 신·증설하려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 횟수를 확대하는 등 통상 3년이 걸리는 기간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검토한다.

갑자기 학생이 늘어나는 신도시, 재개발 지역에서도 학군과 통학구역을 조정해 과대학교, 과밀학급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노후 학교를 개선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도 연계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과밀학급을 해결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현장 교사 의견 수렴과 예산 확보를 거쳐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면등교 시 방역 취약 요소로 꼽히는 급식실 방역도 새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새로 조정한다.

새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급식실에 칸막이가 설치된 학교라면 모든 자리에 학생들을 앉히거나 한 칸 띄어 앉힐 수 있다. 칸막이가 없으면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한 칸 띄어 앉도록 해야 한다. 칸막이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전면등교가 시작되는 2학기 초에는 약 2주간 급식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식을 제공한다. 급식실 방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 인력을 적극 활용해 수시로 환기, 기구 소독을 한다.

전국 확진자 1000명 이상인 거리두기 3단계에선 식탁에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고, 급식 종류도 간편식 등으로 조정한다. 4단계에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므로 급식도 자동 중단한다.


교육 당국은 모든 학교에서 2학기 개학 전 급식실 방역 위험 요소를 자체 점검한다. 관련 방역 인력 추가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7월 중 수요를 파악해 지원할 방침이다. 급식실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교실 배식 전환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배식을 하는 학교가 전국 약 10% 미만인데,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학교에서 교실배식에 필요한 기구가 부족하면 교육청과 학교가 예산을 들여 추가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관련 설문조사에서 교직원 44.9%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응답한 학교 방역인력은 전국에 최대 6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2학기에도 방역 인력 4만9942명을 투입한다. 재원은 국고 20%, 교육청 80%로 총 1617억원을 들인다. 여기에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1만명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가 방역 인력을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근무 수칙을 담은 표준 업무 지침을 오는 7월 초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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