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대 감리자 모집공고 절차, 조례 확보
동구청 건축과 민원실, 조합사무실도 압수수색
현장소장, 굴삭기 기사 등 2명 사전영장 신청
경찰은 붕괴 원인과 배경 등을 밝히기 위해 자치단체와 조합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소장 등 핵심 관련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은 15일 오후 3시부터 광주시청, 동구청, 조합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광주시는 도시재생국 산하 도시경관과, 구청은 1층 민원실과 4층 건축과에서 압수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도 문을 걸어 잠근 채 관련 장부와 전산 자료에 대한 압수작업이 진행중이다.
경찰은 철거 과정의 각종 위법 사항과 업무상 과실,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 공무원 투기 여부,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유착관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위임을 받아 재개발 철거공사와 관련한 감리자 모집 공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115명의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 운영 중이며, 각 구청에 명단을 통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리자 지정권한은 관할 자치단체장, 즉 이번 붕괴 참사의 경우 동구청장에게 있지만 감리자를 모집 공모하는 업무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몫이다.
경찰은 감리자 115명에 대한 관리 현황과 감리 지정 조례 관련 자료 일체를 시에 요청해 건네받았다.
경찰은 또 동구청 건축과를 대상으로 건물 해체 계획과 관리감독 실태, 조합 측과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 투기성 정보 유출 여부, 행정절차상 위법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아울러 붕괴 참사 2개월 전 사업지구 내 또 다른 건물에 대한 사고 위험성 등을 알리는 주민신고가 있었음에도, 민원이 묵살됐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온·오프 민원 장부와 처리 과정 등을 담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재개발 시행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과 철거 시공·재하청사 한솔업체 1명, 철거 건물 감리자 1명 등 5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들은 철거 공정 전반에 안전관리 소홀로 지난 9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의 붕괴를 초래해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혐의 입증과 함께 붕괴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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