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당사자에 잘못 없나 명백히 밝혀야"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아프게 자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2년 차이로 발생한 같으면서 다른 두 사건을 보며 국민들께서는 법과 대책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며 불안과 분노를 느끼실 것"이라며 "철저히 관리하고 움직여야 할 현장에서 실제적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방안이 나온들 일상 곳곳의 위험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광주 사고에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다고 한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 정황도 있다. 결국 17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참사가 인재였음이 발혀지고 있다"며 "경찰은 관리·감독 당사자들에게 잘못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달라. 혹시라도 비위가 있다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 참사 공사자 전반에 형사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 등의 제도가 실효적으로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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