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사건 은폐가 지휘관 유리한 구조"
서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질의에 "은폐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도출해서 처벌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기강 및 작전기강 100일작전의 명암이 있다"며 "의지가 반영될 수 있지만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서 장관에게 "지금 군대는 사건이 났을 때 은폐하는 게 부대 지휘관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군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휘관한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또 은폐해서 은폐했을 때는 지휘관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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