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10일 정례회 개최를 앞둔 7일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조직개편안 심의에 들어간다. 시의회 내부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흔적 지우기'에 대해 일부 반발하고 있어 조직개편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301회 정례회 회기 첫날인 10일 조직개편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 조직개편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사실상 민주당 의총 결과가 통과 여부를 가르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 기능을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의회는 당초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내부 반발 기류가 확산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시의원들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와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지난 2019년 7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시정 협치형 사업, 예산안 편성 등을 실제 시정에 반영하는게 골자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기능을 축소해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취지를 감안했을 때 민주주의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존속시켜야 한다"며 서울시에 반대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2년 전 박 전 시장이 민주주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을 때에도 시의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연간 최대 1조원까지 예산 편성에 관여하는 것을 두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조례안은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조직개편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인사 공백 등 시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이달 시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처리가 늦어질 경우 다음 달 초 예정된 서울시 정기인사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 인사와 주요 정책 추진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담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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