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30대 압도적인 찬성"
"여성들은 군 안전한지 우려"
아울러 한국 여성들은 군대 내 성폭력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압박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조명했다.
WSJ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는 게 한국의 최우선 과제지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로 인해 의무 입대할 남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남녀 평등복무제'가 여성 징병 관련 정치적 논쟁을 불렀다고 전했다. 이는 군대를 현행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 불문 온 국민이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자는 구상이다.
WSJ은 여성 징병제가 20대, 30대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이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은 여파로 서울·부산 시장선거에서 패배한 가운데, 여성 징집 국민청원 동의자는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여성들과 옹호단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몇 달간의 기초훈련에 불과하더라도 성폭력에 관한 한 군이 충분히 안전할 수 있는지다"라며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을 소개했다.
최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상급자인 공군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모 중사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부대는 이 중사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덮으라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성폭력에 대한 더 나은 안전장치를 포함한 현 군대의 전면적인 개편은 여성 복무를 강요하는 어떤 논의보다도 선행돼야 한다고 WSJ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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