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장 윤순진 교수…97명 위원회 구성안 통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논의…부문별 추진전략 점검도
김부겸 "탄소중립 개척 나침반…대전환 준비 앞장"
정부는 이날 김 총리 주재로 오후 3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의결하고, 부문별 정책 과제와 주요 업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직속 기구다. 대통령령을 근거로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신설됐다.
위원회는 이날 김 총리 주재로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구성과 향후 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지난해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부문별 이행과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계획도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구성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7명 체제로 운영된다. 김 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18개 관계부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있으며, 위촉직 민간위원 77명이 함께 참여한다.
위원회는 크게 총괄기획원회 분과위원회로 나뉜다. 총괄기획위는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의제 선정, 분과위 간 업무 조정 등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분과위는 ▲기후변화(11명) ▲에너지혁신(10명) ▲경제산업(10명) ▲녹색생활(10명) ▲공정전환(10명) ▲과학기술(8명) ▲국제협력(7명) ▲국민참여(11명) 등 부문별 안건을 검토하며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분과위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전문위는 분과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분과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외곽에 별도의 협의체와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해 정책 수렴과 참여의 길을 열어뒀다. 협의체는 산업·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등 분야별로 구성되며 정책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 국민정책참여단은 쟁점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위원회는 향후 분과위와 전문위에서 수립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와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 수렴된 의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탄소중립을 향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할 대한민국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며 "앞으로 탄소중립으로 경제·사회 대전환을 준비하는데 위원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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