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차에 치이는 등 사고로 장애가 생긴 피해자에게 기왕의 장해(사고 전 이미 갖고 있던 장애)가 있는 경우 정상인과 비교해 노동률이 얼마나 상실됐는지를 먼저 심리한 다음 사고 후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오전 서울 송파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차량에 치여 초점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장애, 사지마비 등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고 노동능력상실률 60% 등의 영구장해(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하게 남는 증상)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차량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A씨에게 약 5억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보통 인부 일용 노임 상당의 소득을 만 65세가 되는 2028년 6월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일실수입 합계액 1억7400여만원과 연 치료비 1억7200여만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1심은 "A씨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만큼 보험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항소한 보험회사 측은 "A씨는 이 사고 전부터 뇌출혈 등으로 인한 장애가 있었고 그때부터 노동능력 상실률은 0%"였다"며 "A씨의 일실수입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은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등을 일부 감액해 보험회사가 A씨에게 약 3억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뇌출혈 수술 이후 재활 물리치료를 받을 때 병원이 몸 상태를 '경쾌'로 진단했던 점, A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4차선 도로를 혼자 걸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며 이 사고로 인해 A씨에게 의식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사고 전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이미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실수입 부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장은 A씨는 의료기록상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뇌출혈 후유증으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회신했다"며 "사고 이전부터 기왕의 장해가 있었으므로 그로 인해 노동능력이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상실됐는지를 먼저 심리·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후의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원심은 마치 A씨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노동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을 계산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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