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오전 '백신 접종 인센티브' 내놓는다

기사등록 2021/05/25 18:31:26

26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서 논의

접종완료자 대상…사적모임 금지 완화 등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26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인센티브'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을 통한 감염 차단과 집단면역 형성 시기 등을 고려한 방역수칙 일부 완화 조치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인센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에선 백신 인센티브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인센티브 발표 여부는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확진자 밀접 접촉이나 출국 후 귀국 시 2주 격리 등을 면제하고 있다. 6월1일부턴 입소자와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 인센티브를 마련 중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특위)도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을 전달했다.

백신 인센티브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조처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접종이 마무리되는 7월 이후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인데, 개편안은 단계별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규정했다.

자가격리 면제 외에도 집합금지 규지나 오후 10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문화·체육시설 입장 제한 등에서도 예외를 두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층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오는 27일부터 65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백신접종을 미룰 경우 9월 말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다. 향후에도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해서 접종하기는 어렵다"며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날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신교 지도자들을 만나 "집단면역 형성 전이라도 오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집단면역 형성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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