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레협은 6일 "행정안전부의 국민 온라인 정책 제안 및 참여플랫폼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공연장 허가 기준 변경'과 '예술인(대중음악) 등록제도 도입'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소규모 공연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음레협은 "공연장 등록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 소규모 공연장의 별도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등록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모호한 등록 기준과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한 탓에 대중음악인의 인원 파악 및 실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실태 조사 여건이 우선 확보가 돼야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음레협은 콘텐츠 저작권 강화, 공연 암표 티켓 처벌 강화, 온·오프라인 차트 불법 행위를 위한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음레협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순위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 차트 등 수많은 불공정이 이미 확인됐지만 이를 조사하기 위해선 플랫폼의 자료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 사유로 모두 거부되고 있다. 우선은 수사 시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약관이 수정돼야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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