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특정금융정보법을 소관하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주무 부처에 가깝다"고 발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주무 부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주무 부처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얼마 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췄다"며 "이는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을 벌여 주무 부처를 빨리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는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가상화폐 주무 부처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기재부와 금융위 가운데 어디서 컨트롤해야 하는 것인지.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부처들과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지만 국조실이 주무 부처 개념은 아니다. 이를 명확히 설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얼마 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췄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을 벌여 주무 부처를 빨리 정해야 한다."

-여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을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입법 조치가 완료됐고 지금의 논의는 이와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라 생각된다."

-재보궐선거 결과가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서울과 강남 4구 가격 상승 폭이 다시 V자가 됐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상당 부분 가격 상승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돼있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일부 사례지만 시장의 과도한 기대로 뛰는 호가에 대한 우려는 있다."

-종부세와 보유세 조정에 대한 입장은.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고 당도 마찬가지다. 지금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검토가 필요하다. 보도가 여기저기 나오니 국민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 당정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골격과 원칙은 흔들림 없이 간다. 다만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같이 짚어보고 있다."

-백신 추가 구입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될지.

"기재부에서는 전혀 이와 관련된 계획이 없다. 백신을 구입하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백신 구입은 일종의 재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할 수 있다. 일단 지출을 하고 내년에 갚는 것인데 올해 한도는 1조5000억원가량이다. 예비비나 마찬가지다. 여러 수단들이 있어서 현재 재원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백신 보급 속도가 느린데 향후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지.

"백신 공급에 속도를 내면 11월 집단면역 시기를 당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민간의 축적된 여력으로 보복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면 경제 회복 속도가 더 당겨질 수도 있다."

-1분기 GDP 속보치가 좋게 나왔지만 소상공인과 고용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숲은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만 나무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공감한다. 소상공인, 자용업자 또는 고용에서 밀려난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도 엄중함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금융 지원에 있어서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지원을 연장하는 등 어려움을 헤아리겠다."

-내년 예산 지출 구조조정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예년보다 강도 높게 지출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이미 목적을 달생했거나 관성에 의해서 가는 보조금 예산 같은 것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력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복지, 인프라, 연구개발(R&D) 예산에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5대 경제단체장이 청와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5대 경제단체장은 저에게도 직접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사면 문제는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 해당 내용을 관련된 곳에 그대로 전달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삼성이 상속세 관련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상속세 완화에 대한 생각은.

"삼성과 관계없이 가업 상속세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지난해 조치를 했다.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수준이 있고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내도록 하는 것이 조세의 취지다. 현재 상속세와 관련해 특별히 검토하는 것은 없다."

-여당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대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예타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너무 오래 걸리고 까다롭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예타의 기본 골격은 유지가 필요하지만 지역에 대한 비중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합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수는 있다. 또한 예타 대상이 500억원 이상인데 이 금액을 조금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 문제도 정부와 국회가 검토하고 있다."

-총리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내용이 있는지.

"전일 주례 보고에서 말씀을 들었다. 새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총리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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