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참석해 질의 답변
"정보 투명 공개·파견단에 韓 전문가 들어가야"
"환경장관 회의·양자회담서 줄곧 문제 제기해"
한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IAEA 차원 전문가 조사·검증단에 국내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해양 방출이)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를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IAEA에서 괜찮다고 해도 괜찮은 게 아니다. 일본이 국제 사회에 방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인접국인 우리나라가 전문가 파견단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전제하에 진행해 방류한다면 괜찮지 않겠나"라며 "그 전제를 만족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국제적으로 주변국에 불투명하게 안 알리는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안심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도 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겠다는 점에 모두 공분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공개하고, 공개 과정에서 인접국이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제대로 인정할 수 있겠다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유출할 것이란 움직임을 보이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TF 내 환경부 역할이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관계부처 TF에서 환경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관계부처 이름으로 일을 진행 중"이라면서 "환경부가 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한·일 양자접촉이 있을 때마다 줄곧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어 "2019년에 일본이 (방류) 방향성을 노출했을 때부터 범부처적으로 해 왔다. 어느 위치에서 어느 농도로 배출했을 때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에 왔을 때 농도가 어떤지를 보는 모델링 작업을 2019년부터 고도화했다"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AEA는 일본 오염수 방출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일본 정부 발표 이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1원전 저장된 처리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은 세계적인 관행과 같다"고 말했다.
태평양을 낀 미국도 반기면서 우리나라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발표 이후 "세계적으로 인정된 원자력 안전 표준에 따른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일본을 지지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17일 방한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특사와 만나 우려를 전달했지만, 케리 특사는 다음 날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IAEA 능력과 일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당장 (개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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