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주한미군에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B61-12 중력폭탄이 유력한 후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당장 한미 군 당국이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19일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와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전략 연구' 논문에서 "핵 위기 시 저위력 핵무기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주요 표적을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시설, 지하벙커를 중심으로 한 대군사표적으로 한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주한미군 내 배치하는 저위력 핵무기는 낙진과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B61-12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핵 위기 시 기존의 B-61(전술핵무기)에 의존해오던 한미 핵확장억제의 실질적인 보완책으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비핵화 노선을 견지하면서 신속하게 북핵 억제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이 언급한 저위력 핵무기란 파괴력 면에서 기존의 전술핵무기보다는 약하지만 낙진이나 대규모 살상이 없는 핵무기다. 저위력 핵무기는 제한된 핵 사용과 정밀성을 기반으로 유사시 적의 수뇌부와 군사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적 타격(surgical strike)을 가능케 한다.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 개발·배치한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는 2019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W76-2 저위력 탄두형(5~7㏏) 트라이던트(Trident)-II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22년까지 개발이 연기된 B61-12 중력폭탄(최소 0.3㏏~최대 50㏏), 그리고 중장기로 재건될 토마호크(Tomahawk) 순항미사일(SLCM)에 탑재하는 저위력 핵무기 등 3종이다.

다만 당장 한미 군 당국이 저위력 핵무기를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 연구원은 "1991년 전술핵이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된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포함한 역내 경쟁국들의 주요 타깃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지양해왔다"며 "군사기술의 발전에 따라 한국의 영토 안에 주둔하지 않고도 충분히 북한의 주요 타깃을 유사시 타격할 수 있는 점에서, 새로운 저위력 핵무기는 배치 비용과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의 전략적 가치가 없는 현실성이 낮은 선택지"라고 분석했다.

만에 하나 저위력 핵무기가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다면 대북 견제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다.

조 연구원은 "저위력 핵무기는 정밀성과 지하까지의 폭발력을 토대로 북한 지도부의 도발 비용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존의 미국의 확장 억제 차원에서 공약해오던 전략핵무기, 첨단 재래식 자산, 미사일 방어망에 더해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중첩자산 확보를 통한 안보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남북관계에서의 긴장고조"라며 "북한은 이것을 빌미로 핵·미사일 능력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해온 명분이 상쇄되고 역내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전략적 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고 단점을 설명했다.

주변국과 국제사회 차원에서 주한미군 내 저위력 핵무기 배치는 득보다 실이 많아 보인다.

조 연구원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의 가입국이자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해온 한국의 입장에서 규범적·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미국의 사드(THAAD) 도입과 같은 선례를 토대로, 주한미군 내 배치하는 저위력 핵무기는 그보다도 훨씬 심각한 중국의 반응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한다면 중국은 훨씬 공세적인 경제적 보복과 군사적 대응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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