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면서 이낙연표 신(新)복지제도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도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다"면서 "국민생활기준 2030은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며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선 "첫째,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라며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한다.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그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다.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면서 "그런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노동존중사회'를 강조하며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에 앞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조직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기초학력 지원인력 도입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다"며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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