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현재 가점제로는 주택분양 지원 어려워
조 의원은 이날 서울 둔촌주공주택재건축 현장을 찾아 "이곳은 1만 2043가구 규모를 자랑하고, 조합원 분양 물량을 제외하고도 4786세대가 입주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혼자 살고 있는 당신은 이곳에 입주할 수 없다"고 문제의식을 밝혔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위주의 현재 가점제로는 1인가구는 어떤 특별공급에도 지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반분양이 가능하더라도 가점 자체가 부양가족 수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1인가구는 당첨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는 "대다수의 1인가구가 열 발자국도 안 되는 고시원, 원룸에 거주한다"며 "1인가구를 위한 공정한 청약규칙을 만들고 SH공사 주택공급계획에 1인가구를 위한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1인가구 청약제도 개편 ▲SH공사 주택공급계획 1인가구 비중 증가 ▲복잡한 청약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조 의원은 이후 시대전환으로 돌아가 '기본소득 제정법', '주4일제' 등의 혁신적 공약을 발표해왔다. 지난 31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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