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난해 성탄절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11월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이 앞선 1, 2차 유행보다 규모가 크고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예상치 못했던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한 만큼 두달 이상 남은 이번 겨울 동안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개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확진자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운영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행 상황과 근거 등으로 거리두기 실천 당사자인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원 방안을 동반한 거리두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사전에 정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3차 유행이 안정되는대로 현행 5단계로 분류된 거리두기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 수는 833.4명으로 수도권에서 567명(70.1%) 비수도권에서 242명(29.9%)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하루 평균 100명대였던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000명대로 증가하더니 성탄절인 12월25일 1215명까지 증가했다. 이후에도 여전히 확진자는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성탄절 이전 12일 중 절반인 엿새가 하루 1000명대였던 것과 달리 이달 6일까지 이후 12일 동안 나흘간 1000명대였다.

평일 검사 결과가 반영되는 수요일 0시 통계를 기준으로 6일엔 809명이 확진돼 지난해 12월9일(646명) 이후 한달여 만에 첫 세 자릿수로 감소했다. 앞선 3주간 수요일 환자 수는 모두 1000명 이상(12월16일 1078명, 23일 1090명, 30일 1050명)이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일 "그간의 선제검사와 국민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신 거리두기를 통해 느리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가 800명대로 낮아지면서 현재 유행이 정점에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은 정부가 종전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 지 2개월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단계별로 방역 조치 강도에 큰 차이가 있고 단계 격상 시 사회 혼란 야기, 국민 피로도 상승,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1단계 생활방역을 강화했다.

3차 유행은 개편한 거리두기로 맞는 첫 시험대였지만, 전문가들이 매긴 점수는 그리 높지 않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두 달간의 거리두기 개편안은 실패했다.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일어나 사망자가 속출하고,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며 "실효성, 적용 가능성, 형평성, 수용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5단계 체계 시행 후 지난해 11월8일 0시부터 이달 6일 0시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는 총 3만6872명이다. 지난해 1월20일 국내 유입 이후 국내발생 누적 확진자 6만248명의 61.2%가 두 달 사이에 나온 것이다. 최근 한 달(지난해 12월7일~올해 1월6일) 동안엔 2만7412명(45.5%)이 확진됐다.

지난해 12월말 300명대였던 위·중증 환자는 지난 6일 400명대를 돌파했다. 1차 유행(60~70명) 때보다 6배, 2차 유행(160명대) 때보다 2.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두 달간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지난해 2월 이후 누적 사망자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지난해 11월8일 0시부터 지난 6일 0시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신고된 코로나19 사망자는 550명이다. 6일 0시 기준 누적 사망자 1027명의 53.6%다.

여기에 지난해 12월8일 시작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달 17일까지 41일간 이어지면서 영업이 제한된 다중이용시설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헬스장, 실내스크린 골프장, 필라테스 업장 등 2.5단계 시행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업주들은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과 막대한 임대료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업주들의 어려움은 이들 시설 종사자들의 생계와도 직결된다.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가능한 카페 등에선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식사 메뉴를 제공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피해가기 어렵다.
이에 전문가들은 5단계 체계 재개편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거리두기 체계 세분화 등은 해볼 만한 시도였다"면서도 "한 번 유행을 겪었으면 보수·개편해야 한다. 3차 유행이 통제되거나 보합세가 유지되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3단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800~1000명의 범위를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니까 대책이 없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2000~1만명 가능성도 보고 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70% 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은 거리두기 재개편 목소리에 힘을 더욱 실어주고 있다.

영국에서 퍼진 변이 바이러스는 점차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아일랜드 신규 확진자의 25%가량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진다. 덴마크 방역당국이 실시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에서 나온 변이 바이러스 비율은 지난해 12월 초 0.2%에서 12월 말 2.3%로 올랐다.

방역체계의 허술한 틈을 비집고 들어온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거리두기 5단계와 같은 기존 방역체계가 앞선 유행 당시의 바이러스 감염력,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된 만큼 변이 바이러스에 맞는 새로운 방역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우주 교수는 "현재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평가가 국내에서 전혀 안 되고 있다. 전장 유전체 분석을 확대해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며 "1년간 모인 확진자 정보와 방역 경험을 빅데이터화해 과학적인 방역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와 같은 숫자만으로는 유행 확산세를 모두 평가하기 어렵고, 정부가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 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방역과 지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천은미 교수는 "어떤 시설을 열거나 운영을 제한할 땐 업주와 일반인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해당 업종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거리두기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도 "단계 기준으로 주단위 하루 평균 확진자 숫자를 제시하는 건 부적합하다. 그 숫자에 해당되면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부는 단계를 올리지 않아 결국 신뢰감이 떨어진다"며 "정량적 지표보다는 유행 확산과 감소를 정성적인 단계로 보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교수 역시 "업종별로 운영을 일괄 중단하기보다는 예방 조치를 잘 한 시설은 가급적 문을 열게 하고, 개선이 어려운 곳은 자금 등을 지원해 감염 예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집합금지라는 채찍만 휘두를 게 아니라 방역을 우선으로 한 당근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의료적·방역적 대응 역량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라며 "현재 유행세를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선에서 거리두기 체계를 운영하고, 안정화되면 전체적으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 거리두기 효과를 점검하고 빠르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았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아직 유행 감소 국면이 시작된 초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현재 3차 유행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전면 개편하면 방역적 관리를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답했다.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조치 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그는 "방역적 위험성 평가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다"며 "학원 동시간대 아동 9명 이하 교습 제한, 스키장 집합금지 조치 등은 유행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실시한 스키장 집합금지 조치는 스키 행위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연말연시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뤄진 것이다. 학원과 태권도 학원 등 동시간대 아동 9인 이하 제한 조치는 방학 기간 약화되는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설명이다. '9명' 기준은 교습소 기준을 차용한 것이다. 정부는 향후 유행 상황 방역 대응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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