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의 과감한 대전환을 요구한다"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신년 주택공급방안 발표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고 숨이 막혔다. 대통령께서 주택문제 언급하시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데, 실상은 앞으로도 대출시장을 겨울왕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 걱정 없이 집 내놓게 할 방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다"며 "내 집 하나 갖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을 갭투자하는 악마로 몰아갔던 비뚤어진 사고와 인식이 지금의 비극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대안으로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며 ▲일시적 양도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불필요한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시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부동산 규제 권한 일부 지방정부에 이양 등을 주장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철폐에 대해서는 "공공참여 재개발사업이나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추진해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역세권 개발 역시 개발이익 전체 환수라는 과도한 조건을 완화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 조항은 일부 개정하고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쿼터제는 "청년층은 청년층끼리, 중장년층은 중장년층끼리 경쟁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의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폭등만 초래했다"며 "이제라도 문대통령은 기존 정책기조를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여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불로소득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정작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박 난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부터 먼저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정권에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싶다면, 애꿎은 국민들을 쥐어짤 것이 아니라 이 정권에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실세들의 불로소득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이 파렴치한 부동산 정책,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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