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단계 시간 벌었지만 운명의 한주…"줄일 수 있을 때 줄여야"

기사등록 2020/12/28 05:00:00

정부, 1월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재생산지수 1넘어…유행 규모·피해 여전할듯

이번주 2.5단계 한달, "짧게라도 3단계 해야"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12.27.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 결정을 사실상 한주 미루면서 이번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더욱 중요해졌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선택지가 다양해지지만, 반대로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최후의 수단인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3단계 기준을 충족 또는 초과했는데도 3단계 격상을 다시 미룬다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무용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동량과 감염재상산지수 감소 등의 일부 긍정적 신호를 바탕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길 희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주에도 유행 100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8일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되는 내년 1월3일까지 연장된다. 29일 0시부터는 패스트푸드 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적용 기간과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종료되는 1월3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여러가지 조치들이 더 붙긴 했지만 현재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어서 더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함께 연장한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7. photo@newsis.com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시 불확실한 효과성,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3단계 격상을 망설이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 국면을 감소세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꼭 효과가 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1.2~1.4 규모로 이어졌던 감염재생산지수가 수도권의 경우 20~26일 1.07로 감소한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주 유행 규모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이상일 경우 확진자 규모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 이 수치가 1.07이라는 건 수도권 확진자 1명이 최소 1.07명에게 감염을 전파한다는 의미다. 가장 최근인 27일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656명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1.07을 단순 대입하면 28일엔 701.92명, 29일엔 751.05명, 30일엔 803.62명, 31일엔 859.87명, 1월1일엔 920.06명, 2일엔 984.46명, 3일엔 1053.38명이 된다.

정부가 14일부터 임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고 있지만 최근 2주간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은 28.5%인 4021명으로 나타나 여전히 지역 내 누적된 확진자가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또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지난 15일부터 13일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신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2월15일 전까지는 하루에 두 자릿수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 12월에만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가 282명에 달하며 이는 기존 최다였던 3월 148명보다 약 2배 많은 수치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병상이 여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대기중인 환자가 있다"며 "65세 이상, 기저질환자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겠다고 할 정도면 병상이 충분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 확진 이후 1일 이상 대기 중인 환자는 17일 595명보다 대폭 줄긴 했지만 27일 기준 여전히 96명이 있다.

지난 12~13일 수도권 이동량이 당시 기준 역대 최소로 나타나며 국민들이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했지만 약 2주가 지난 지금 유행 규모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재훈 교수는 "1월3일까지는 정체 단계가 계속 이어질텐데 정부는 이 정도면 2.5단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
(기본)이 된다. 줄일 수 있을 때 확실히 줄여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교수는 "40~50대가 감염이 제일 많은데 직장생활과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줄여야 된다"며 "이번주면 수도권 2.5단계가 한 달이 되는데 짧게라도 3단계 격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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