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날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검찰수사가 과잉수사로 이뤄져 왔는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관이 법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러 가지 있는데 피고인도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이 돼야 한다"며 "사실에 대한 판단은 되게 명확해야 한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 것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23일) 이뤄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 발언이 있지만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그는 "적절하지 않은 인식이지만 그 인식이 이 양반 정책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인도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발언이라는 게 현장 상황에 따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또 다른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데 대해서도 "부적절한 발언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답답하긴 하다"면서도 "장관직을 수행하는 근본적인 결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변 후보자에 대한 고발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정치를 사법화 시키는 건 임계점에 다다랐다. 정치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이라며 "옛날 발언을 가지고 다 검찰이나 법원으로 끌고 가서 정치가 이 논쟁만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택시기사 폭행 시비가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교체설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됐던 사안인데 인사에 결정적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사자 간 합의나 상대방 택시기사에 의해서 일단락된 걸로 판단했던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교체까지 거론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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