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보수언론, 핵보유국이 핵공격 위협 말란 발언 왜곡"(종합)

기사등록 2020/12/14 17:34:15

"핵무기 가진 미국이 북한에 비핵 강요" 발언 해명

"한미훈련에 '北 선제공격' 있다면 핵포기 하겠나"

"美 아니면 우리도 핵개발…박정희때 시도 이해해"

野 "北 대변인인가…핵무장 정당하다는 말로 들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미국이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대해 핵을 갖지 말라 강요할 수 있느냐'는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내 말을 비틀어 북한 비핵화 외교를 포기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비겁한 편집을 한 것"이라고 언론에 유감을 드러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내 필리버스터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었고 지금도 유튜브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왜곡된 편집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 "(미국) 자기들이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수단을 발전시키고,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버스터, 실현 가능한 용량의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대해 핵을 갖지 말라 강요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파키스탄 연쇄 핵 개발사(史),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에 대응한 이란의 핵 개발 시도를 거론하며 "미국이 북한을 핵공격의 가상 벙커버스터를 만들어서, 전술핵무기를 만들어서 작계5025, 핵 선제공격 군사연습을 하고 있다면 북이 핵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빗대기도 했다.

나아가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미군이 없고 북한에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주둔하고있고 해마다 중국군이 확전불사훈련을 하고, 거기 훈련이 전술핵무기로 남쪽 공격할 수 있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남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가 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니까 철수하려면 해라, 그래서 자주국방 노선을 피력한 것이다. 나는 박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이 올바랐다고 생각한다"면서 70년대 말 카터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핵개발을 시도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CIA가 한 것 아니겠나. 그러니까 박정희의 사망 사건도 핵 개발과도 관련성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왜 핵을 개발하려고 했던가. 그러한 입장을 거꾸로 생각하면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분석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4. photo@newsis.com
이와 관련,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이 있다.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중국고사"라며 "사실과 진실이 보수언론을 통하면 왜곡되어 거짓이 되는 것에 딱 맞는 말이기도 하다. 오늘 그런 일이 또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목이 '미 핵 5000개 넘는데 북한핵 보유 말라 할 수 있나'라고 달았다"면서 언론 보도를 인용한 뒤 "이것은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발언의 핵심은 이렇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미·러·중·영·프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핵확산을 막는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NPT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보유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비핵보유국들이 핵을 갖고 싶은 동기를 포기할 것 아니겠나"라며 "이것은 한미합동훈련에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연습시나리오가 들어간다면 북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핵개발 시도를 언급한 데 대해선 "우리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핵개발을 당연히 시도했을 것"이라며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시도를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 것"이라며 "이처럼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강조한 것을 북한 핵을 용인하는 주장하는 논리도 둔갑시키는 편집기술, 참으로 현란해보이지만 비겁하기 짝이  없다"면서 거듭 언론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심지어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한다며 미국을 비판하고, 새롭게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식의 조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쯤 되면 국익을 위해, 또한 국민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잊을만하면 혜성같이 주기적으로 돌아와 궤변을 쏟아내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편향된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며 "지난 8월에도 '유엔사 무족보' 발언으로 논란이 되더니 이번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에 등장해 또다시 북측 대변인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고 힐난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송 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했기에 등가 원칙에 의거해 북한도 핵무장을 해야 옳다는 말로 들린다"며 "결국 너도 나도 핵무장을 하는 군비확장을 통해 핵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송 위원장이 말하는 형평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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