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오늘 2차심의…'8인의 증인' 진실공방 벌일듯

기사등록 2020/12/15 01:01:00 최종수정 2020/12/15 01:12:17

법무부 징계위, 15일 추가 심의 진행

증인 8명 채택…尹측 심문 권한 부여

최종 의결 위한 추가 기일 잡힐 수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다시 개최된다.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한 심문 등이 예정돼 있어 이날도 '마라톤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를 개최한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심의에 돌입했으나, 기피신청 및 증인채택 등 절차로 회의가 길어져 기일을 재차 잡았다.

앞선 심의에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이날 징계위 심의는 일단 4명의 위원이 진행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대리해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이용구 법무부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에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의 경우 이번에 신규 위촉된 위원으로, '맞춤형 지명' 의혹을 받는 만큼 위원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2020.12.14. yesphoto@newsis.com
또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므로, 지난 10일 징계위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징계위 재구성을 위해 기일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절차와 관련한 윤 총장 측의 요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징계위는 7명의 과반수인 4명이 출석했으므로 심의 개시를 위한 요건에 하자가 없고, 정 위원장이 신규 위촉된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바로 증인심문에 돌입한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1명을 제외한 7명 전원을 채택했고, 위원회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채택했다.

[과천·서울=뉴시스]최진석·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2.12.14. photo@newsis.com
증인심문은 윤 총장 측이 준비한 심문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윤 총장 측에게도 심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심문 시간도 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증인 3명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국장은 '판사사찰 문건'이 법무부에 전달된 경위 등을 둘러싸고 각각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함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수사무마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의 모습. 20202.12.14. myjs@newsis.com
물론 위원회에 강제구인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일부 증인이 불참할 가능성은 있다. 현재 이성윤 지검장, 한동수 부장, 정진웅 차장을 제외한 5명이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증인심문을 마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윤 총장 측의 최후의견 진술 및 최종 의결을 위한 심의기일을 재차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본인의 징계위 출석 여부를 이날 오전께 밝히기로 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력하게)'이라는 문구를 올려놔, 마지막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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