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성진 최서진 기자 =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보다는 공약 '던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후보들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파고들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 세금 감면 등 공격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이혜훈 전 의원은 지난달 19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고 "생애 첫 주택 마련에 애로를 겪는 신혼부부 및 육아부부들에게 지분적립형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의 길을 열겠다"며 가칭 '허니 스카이(Honey Sky)'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전 의원은 한강변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공급을 구상 중이라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덮개화해 한강변과 연결시키고 단지 내 조경용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신혼부부 및 육아부부 전용동을 초고층으로 건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주거·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주거·의료·문화 서비스 등을 80층 규모의 일체형 초고층 시설로 넣는 가칭 '서울 블라썸(Seoul Blossom)'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강북·강서 등 4개권역에 서울 블라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의원 공약에 여권에서는 당장 반박이 나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을 향해 "출마를 하면서 시장이 조합장처럼 뛰겠다고 말했는데 시장 출마 대신, 민간 재개발 조합장 출마를 적극 권한다"고 했다.

또 장 의원은 "요즘은 소셜믹스로 사회적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현대판 청년복지원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위장한 투기성 재개발, 재건축 정책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뉴타운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5년 내로 신규 주택 65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전임 시장이 막아놓은 주택 공급, 매년 2배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조 구청장은 "서초·강남·송파(강남3구), 마포·용산·성동(마용성)의 규제를 풀고, 공공 기여금을 금천·관악·구로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쫓겨날 세입자 등에게 지원하는 '착한 뉴타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들이 임대주택 부족으로 주거 유랑자가 되고 있다"며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되도록 매년 2만호씩 청년 내 집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 청년세대가 생애 첫 주택마련 꿈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서울시민 재산세를 반(50%)으로 깎아드리겠다"면서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 내년엔 물론 앞으로 지방세의 반을 깎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건설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 3일 첫 공약으로 내년 서울시 최저임금 9000원 인상과 함께 만 65세 이상 1가구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를 내걸었다.

김 전 총장은 내년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올라가는 것을 근거로 "재원 소요는 2000억 미만이 될 거라고 추산한다"며 "(공제하고 남은) 20%만 서울시에서 감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를 면제해서 세금 폭탄에 위협 받은 은퇴세대의 정주 여건, 살아가는 여건을 지켜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제안을) 받지 않고 비협조하면 서울시가 재산세를 환급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가칭 '소득양극화 개선 기금'(8조원 규모) 마련을 위해 "빌딩 보유 재산세를 4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며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 빌딩에 대해서는 재산 보유세율을 3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공약의 의도와 취지 등에는 수긍을 하면서도,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투기 세력 난입 문제를 방지할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 출신 서울시장'이 정부와 집권여당에 맞서 정책을 실현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만큼, 선심성 공약 던지기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주택을 많이 지어서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무상으로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및 규제 해제 등으로 인한 투기 세력 난입을 막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청년주택에 대해선 "서울에 워낙 땅이 귀하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을 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의도 자체야 괜찮다"며 "다만 보여주기 정책으로 몇 개만 추진하면 청년 문제 해결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집권당 같은 경우 서울시장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주택이나 교통이나 복지 등이 가능해서 정책(공약)이 의미가 있다"며 "야당의 경우에는 정책을 내놔도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정책의 참여성보다 어떤 인물이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서울 시민들이 주택 문제를 안고 있고, 부동산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 생각하니 후보들이 너도나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며 "야당의 경우 그것이 후보 선택 기준이 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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