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LH 사장 등 공공주택 핵심요직 거쳐…'공공주거 복지' 시사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친분 '숨은 실세'…주택정책 추진력 강화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직후 초대 장관으로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현미 장관을 국토부 장관으로 앉혀 3년6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왔다.
김 장관이 진두지휘한 국토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폈으나 정부 뜻과 반대로 집값은 오히려 급등 양상을 나타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잦은 대책은 오히려 시장 내성을 키워 폭등을 야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은 극도로 악화 돼 문재인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직접 진화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9일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지만 1년 동안 집값은 더 빠르게 올라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
이런 와중에 주택·도시 전문가인 변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으로 바통을 이어받게 돼 막중한 임무를 떠 앉게 됐다.
변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냈으며 이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됐다.
변 내정자는 학자로서 주택 문제의 여러 해법을 연구해온 데다 도시재생, 공공주택 분야의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현 정부 핵심 주거정책인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주도해 온 만큼 변 사장은 이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또 소신이 뚜렷하고 본인만의 철학을 강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 번째로 잘했는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다 달라 평가가 어렵지만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말한 바 있다.
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핵심 주거정책인 수도권 3기신도시 건설계획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재생뉴딜 등에 정통한 전문가다. 반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틀을 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김수현 라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변 사장의 가장 큰 과제는 '집값 안정'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난 8월 공급대책 이후 안정화로 접어드는 듯 했던 집값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세시장도 임대차법 시행 이후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변 사장의 구원등판이 부동산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존 공공 주택 위주의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공공주택 정책을 주도한 변 사장은 국토부 장관으로 낙점한 것은 임대 위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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