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의 26%가 노후 경유차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또 국내 초미세먼지의 51%는 국내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넉 달간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위반 시 하루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 장관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26%가 경유차에서 나온다. 수도권 단일 배출원 중 노후 경유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경유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2.5) 독성값은 휘발유차보다 2.4배나 강하다. 그래서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중국과의 미세먼지 감축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국내 초미세먼지의 51%는 국내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 감축 노력과 중국과의 협력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도 연평균 기준으로 볼 경우 국내 초미세먼지의 51%가 자체 기여이고, 중국 기여는 32%에 불과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 국내 대책 강화와 함께 중국과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 양자를 균형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미세먼지가 중국의 대기오염 때문에 심해진다고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국내 대기오염 물질 감축이 미세먼지 대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국내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중국 영향만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특히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의 영향만으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고농도 사례에 따라서 분석이 다르긴 하지만, 2017년도 연평균 기준으로 국내 초미세먼지의 51%가 자체 기여이고, 중국 기여는 32%에 불과했다. 그리고 일본이 2%, 기타가 15%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한·중·일 3국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내 대책과 국제협력을 서로 균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같은 국내 대책 강화 물론이고, 중국과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자를 균형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자 중 운송수단을 생업으로 하는 국민들의 경우 이번 운행제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기로 한 결정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차 배출 기여도, 경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의한 건강 유행성 등을 고려해 2차 계절관리제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하게 됐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26%가 경유차에서 나온다. 수도권의 단일 배출원으로 노후 경유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세하게 비율을 살펴보면, 경유차 26%, 비도로 이동 오염원 20%, 비산먼지 10%, 유기용제 사용 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배출량 감축이 아주 중요한 과제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독성값은 휘발유차보다 무려 2.4배나 강하다.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도 노후경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한 제안은 이미 지난해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 제안됐다. 다만, (1차 계절관리제 시행) 당시에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 했다. 올해 3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또 시·도가 조례를 정비하면서 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하게 됐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양국이 미세먼지 상호 영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정책 공조가 가능한 건가. 향후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무엇인가.

"중국과 한국 모두 동절기에는 미세먼지에 의한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지형적으로 보게 된다면 '같은 호흡공동체 지역'에 속한다고 본다. 각국은 각자, 그러면서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10일 한·중 환경장관 회담, 16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재확인됐던 사항이다. 양국 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협력하기로 한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뤄졌던 것이고, 이번에 두 번에 걸친 양자회담에서 재확인됐다.

실제 한·중 양국은 이런 공감대 위에서 미세먼지 관련 여러 가지 정책과 관측, 예보, 산업 등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진행해 왔다. 그런 여러 가지 개별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틀 속에 담아놨는데, 그 틀은 한·중 그 틀을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체결한 '청천(晴天, 맑은 하늘) 계획'이라고 부른다. 이번 한·중 장관회의에선 이 청천 계획 플랫폼을 더욱 확대해 양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까지 함께 담아서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5년간 많은 노력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했다. 지난 5년간 42%가 개선됐다. 그럼에도 국내 농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더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에 속도 내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도 협조하고 있다.특히 이번 계절관리제 동안 중국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추동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두 나라는 계절관리제 추진 과정에서 정보, 예보, 성과를 공유하면서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중국 생태환경부, 우리나라 환경부 간 최소 두 차례 이상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 사업도 계절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이를테면 충남도와 중국의 장쑤성, 서울시와 베이징 간에 여러 교류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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