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연일 강조 '프로로콜 경제'..시장 지배 플랫폼 해결할까?

기사등록 2020/11/25 14:21:34

박영선 장관, 20일 '컴업 2020' 개막사에서 '프로토콜 경제' 첫 언급

수차례 '프로토콜 경제' 전환 강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시장지배 풀 열쇠로 '프로토콜 경제' 구상

[서울=뉴시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경기 고양시 CJ E&M스튜디오에서 열린 컴업 2020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0.11.1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연일 '프로토콜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구글앱 수수료,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배달의민족 등 플렛폼 사업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프로토콜 경제'로 풀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박영선 장관은 지난 20일 경기 일산 CJ ENM 제작센터에서 열린 '컴업 2020' 개막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경제모델은 프로토콜 경제"라고 말했다. 이는 박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프로토콜 경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후 박 장관은 지속적으로 '프로토콜 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같은 날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박 장관은 배달의민족 김봉진 대표에게 "'프로토콜 경제'를 통한 상생을 연구해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두차례에 걸쳐 '프로토콜 경제'를 강조했다. 구글앱 수수료,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배달의민족, 타다 문제 등 현재 플렛폼 사업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를 '프로토콜 경제'로 해결할수 있다는게 박영선 장관의 구상이다.

박 장관은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OECD가 최근 프로토콜 경제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중앙은행의 디지털전자화폐(CBDC) 발행에 대해 포럼을 열었다"며 "프로토콜 경제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아래 정식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우버와 같은 테크기업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현금대신 지분을 연봉의 15%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노동자들은 그들이 노력하는 그 기업의 성장에 참여 할 수 있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이 클라이튼의 발언을 소개하며 "프로토콜 경제의 대중화를 예견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박 장관이 주창하는 '프로토콜 경제'는 무엇일까. '프로토콜 경제'는 탈중앙화·탈독점을 통해 여러 대상을 발빠르게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형태를 말한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수년 간 사용된 용어지만 아직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은 아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본코리아 창업설명회장애서 열린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 푸드테크 분야 데모데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박 장관은  '프로토콜 경제'를 현재 플렛폼 위주의 경제구조를 대체할 대안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의 경우 배달을 하는 라이더와, 배달을 시켜먹는 소비자 사이에서 '플랫폼'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문제부터 라이더들의 노동조건 문제 등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소비자가 배민을 이용하면 할수록 배민이 보유한 플랫품의 가치는 높아지지만, 이 가치는 배민이 독점한다. 이 때문에 단순 연결자였던 배민은 점차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시장에서 시장 자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대체하는 '프로코콜 경제'는 플랫홈 사업자인 배민과 라이더,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등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의 상황은 걸음마 단계로 볼 수 있다. 어떻게 이익을 공유하고, 그 공유되는 이익은 얼마나 범용성을 가질지에 대한 합의나 규약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선뜻 이러한 전환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처음 박 장관이 프로토콜 경제를 이야기했을 때, 대체 이게 무엇이냐는 문의가 빗발쳤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현재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플렛폼 위주의 산업을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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