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분쟁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생존자 중심 접근'을 강조하며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분명히 이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분쟁하 성폭력 철폐 - 생존자 중심 접근'을 주제로 진행된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에서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바로 생존자 목소리의 중요성을 경험에서 배워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생존자 중심 접근에 대해 "우리의 모든 성폭력 근절 노력에 생존자를 가운데 놓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생존자의 존엄을 지키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인내에 기반한 소통과 존중, 진정한 공감에서 그 분들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는 이 같은 접근법이 부족했으며, 현 정부에서 생존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위안부 할머니가 90대 고령이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과 지역사회가 모두 노력을 기울여 생존자의 존엄성과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생존자 중심 접근법으로 피해자와 생존자의 보상 권리,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분쟁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 등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피해자와 생존자에 대한 보상 및 다른 형태의 보상의 권리가 온전히 수호되고 옹호돼야 한다"며 "2015년 유엔이 구제와 보상에 관한 원칙을 채택한 후 국제 사회에서 보상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규범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어 "생존자에게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생존자 접근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며 "사법적 제도를 갖고 신속하고 온전한 신고와 조사, 성폭력 범죄 기소를 통해 가해자가 국가적,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재판을 적절하게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무관용을 취해야 한다. 성범죄는 사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반드시 피해자와 생존자, 여성과 여아 권익 신장에 앞장서야 한다"며 "성폭력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고 반복된 폭력과 2차 트라우마, 재피해 노출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필요한 도움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권익 신장 의미에서 피해를 극복하고 동등하고 유의미하게 분쟁 예방과 관리, 해결, 평화 구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유엔이 결의안 2467호를 채택하는 등 분쟁하 성폭력에 대한 생존자 중심 접근 필요성을 분명히 했지만 규범과 현실에서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여성과 여아 등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 피해가 악화됐다고 우려했다.

강 장관은 "난민의 이동 제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는 성폭력을 악화시켰다"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제한 조치는 성폭력 생존자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했고, 접근이 가능하게 하더라도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움 받을 의지가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강 장관은 "정부는 시민 사회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여성, 평화, 안보 어젠다 발전 확대에 준비돼 있다"며 "분쟁하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전세계에서 뿌리 뽑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코로나는 우리 노력 더욱 어렵게 한다. 그러나 분명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여성 평화 안보 의제에 대한 결심과 집중을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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