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 장관으로서 최초 정착촌 방문 직후 발표
팔레스타인인 거주의 점령지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
정착촌 수출품에 '정착촌' 원산지 라벨을 붙이도록 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오랜 방침을 깨는 조치다.
수출품에 앞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있는 점령지인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인이 정착촌을 세우고 사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미국도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 이런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무부의 이날 발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점령지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을 방문한 직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국제사회와 기존 미국 외교방침을 거슬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했다. 나아가 트럼프와 폼페이오 장관의 중동 플랜에 따르면 현 서안지구의 땅 3분의 1 정도가 이스라엘에 병합당하게 된다. 당연히 정착촌도 포함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라벨 정책 변경이 "우리의 현실 기반 외교 정책 접근법과 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착촌 라벨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은 서안지구 정착촌 생산품을 수입하는 회원국들에게 '정착촌' 라벨 부착을 생산자에게 확실히 요구하라고 규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으로 점령한 서안지구에는 270만 팔레스타인 거주민 외에 50만 명의 이스라엘 정착민이 있으며 역시 점령지인 동예루살렘에도 22만 명의 이스라엘 정착민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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